원격진료의 문제점 파헤치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원격의료’를 추진 법안을 발의한다는 기사를 보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원격의료를 추진할 경우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생기기에 문제점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Q) 원격의료란 무엇인가요?

현재는 의사-의사 간에만 원격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는 환자가 영상기기를 통해 떨어져 있는 의사와 화상채팅수준의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서 약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Q) 약국에 가서 산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진료는 화상채팅으로 하되 처방전을 뽑아 약은 꼭 약국에 ‘가서’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를 하는 의미 자체가 없는 것이죠. 병원에도 못올 분들이 약국을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Q) 원격의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1. 의사 진료의 기본은 ‘보고, 듣고, 만져보고’를 모두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때때로 진단을 하기 힘든 질병들이 있죠. 그런데 선명하지도 않은 화면으로 보는 것 ‘만’ 한다면 아무리 명의라 해도 많은 오진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부분도 생깁니다.

2. 국민들은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기기를 수백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본인이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지비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결국 기기를 팔수 있는 기업만 배불리는 제도입니다.

3. 국민의 모든 정보가 쉽게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병이 있는지, 무슨 약을 먹는지 보험회사는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려고 할 것입니다.

Q)음... 그렇다면 왜 정부에서는 환자 건강에 도움도 안 될 원격의료를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인가요?

정부는 현재 의료를 산업으로 생각하여 초대형 병원들과 거대기업만 배불리게 하려 합니다. 원격진료를 하게 되면 기계를 만드는 회사와 관리하는 회사들의 할 일이 늘어나지만, 실제 직원 채용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행위를 산업으로만 생각한다면 앞으로 국민들의 질병도 산업 대상이 되어 거대 자본가들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현재 조장하는 법을 추진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격의료는 오직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는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일 뿐 결코 보건복지부에서 주장하는 것 처럼 환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